정책브리핑 3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대응 체계 점검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 ▲기관 간 핫라인 등 정보공유 체계 구축 ▲각 기관별 해외 위난 대응 지침 상시 공유 ▲각 기관간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정례화해 유관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위난과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6-19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6-19
성수동에서 20일부터 '가루쌀 빵지순례길'…102개 빵집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대한제과협회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을 운영해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홍보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전시관에는 지난 1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의 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전시관 포스터(이미지=농식품부 제공) 방문객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품 3종 ▲쇼콜라 헤이즐넛 페스츄리(제과점: 쟝블랑제리) ▲가루쌀로 만든 넛봉(브래드팩토리 망캄) ▲무화과 버터앤밀크(라비토)를 맛볼 수 있다. 또한 aT사장상, 대한제과협회장상 수상 업체들의 베이커리 작품 관람과 함께 SNS 방문 인증을 통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비자 참여 이벤트인 '2025 가루쌀 빵지순례'도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가루쌀빵 판매 매장에서 가루쌀빵을 포함한 제품을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해 제작한 키링을 증정한다.  아울러 '2025 가루쌀 빵지순례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가루쌀 제품 구매자가 숏폼 영상 제작 및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참여하면 총 100여 명을 선정해 상금을 최대 100만 원(총 2000만 원)을 수여한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많은 분들이 찾는 팝업스토어 명소인 성수동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팝업전시관을 통해 우수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게 돼 가루쌀 소비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맛있는 가루쌀 빵·과자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지쌀값은 수확기 평년 수준이나, 쌀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 관리 강화

 < 주요 보도내용 >  6월 19일(목) 조선일보는 「정부 작년 쌀 너무 많이 사들여…가격 19개월 來 최고」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이 50,420원/20kg으로 2023년 11월 5일 기준 산지쌀값 50,346원/20kg 이후 처음으로 5만 원대로 올라섰다고 하면서,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값이 오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6.15일자 산지쌀값은 약 20만원/80kg으로 수확기 평년 쌀값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 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산지쌀값은 수급 관리 대책과 9월 고온에 따른 작황부진(도정수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15일부터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해왔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6.15일 산지쌀값은 201,680/80kg원으로 지난 순기 대비 1% 상승하여, 평년 수확기 쌀값인 약 20만원/80kg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❷ 민간 및 정부 재고량은 충분하나,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 등은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매순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민간 재고량은 5월 말 기준으로 약 54만 톤 수준이며, 수급 균형이었던 '19년산의 동기 재고량 57만 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양곡 재고는 총 93만톤(국산, 4월 말 기준)으로 충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5.30일 기준 민간 재고량(천톤) : ('20) 569, ('21) 502 ('22) 868 ('23) 509 ('24) 775    전체적인 수급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민간 산지유통업체와 일부 농협 RPC는 원료곡(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등과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완화시키겠습니다.   ❸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의 생산 기반과 유통 활성화, 소비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 작물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선제적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9|2025-06-19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국민 소통 복원 본격화"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 임시 누리집' 캡쳐 이미지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징은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 참여 기능과 디지털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대통령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0|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4번 계란 지속 생산 가능, 안정적 수급 관리 추진

 < 주요 보도 내용 >  6월 19일(목) 한국경제 「'4번 계란' 유통 제한…에그플레이션 길어지나」 기사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계란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년 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생산・판매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 0.075)는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농가 보호를 위하여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종전의 마리당 0.05㎡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하여 2025년 9월까지 준수하도록 2018년 9월 1일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가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2025년 9월 이전까지 적용할 경우 급격한 계란 수급 불안이 우려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농가에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 마리당 0.075㎡ 기준을 적용하도록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2024년 11월 보도자료 참고). 이러한 조치는 약 2년간 사육면적 기준 적용이 분산되어 계란의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원 확대(2024년 160억 → 2025년 360억+추경안 144억)를 통해 산란계 농가의 시설 개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연착륙 대책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농장은 사육면적 마리당 0.05㎡와 0.075㎡ 기준이 혼재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0.05㎡ 기준(4번)에 대한 사육환경에 대한 난각표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환경 4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으로 적용되는 2027년 8월까지 4번 계란은 지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계란 수급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는 병아리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생산량을 추정할 경우 산란계 농가의 병아리 입식 마릿수, 시기에 따라 향후 계란 생산 동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3~5월까지 산란계 농장이 병아리를 입식한 마릿수는 매월 평균 480만수로 2024년 평균 441만수에 비해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추정해 보면 올해 9월부터는 차츰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산란계 농가에 축산시설현대화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면서 현대화된 시설이 증가(2023년까지 91농장 → 2024년 120)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사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지 단수를 확대(9단→12)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계란 생산성이 향상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6-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셀바이오의 박스루킨-15는 개의 유선종양에 대한 면역보조제 입니다

    6월 17일(화) 한국경제, 뉴시스 등 "박셀바이오의 반려견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등의 기사에서 해당 제품이 면역항암제로 품목허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기사에 언급된 동물용의약품(박스루킨-15)이 면역항암제가 아닌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번호: 제384-001호, 허가일 '24.8.8   참고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는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의 수술(표준요법)적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면역보조제로, 제조사는 당초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체의 항암병용치료제"로 신청('23.11월)하였으나 검역본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습니다.('24.8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33|2025-06-18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름철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6월 18일(수) 한국경제는「'연례행사' 여름별미 인상 삼계탕·냉면 값, 또 들썩」이라는 기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공급 불안, 서울 삼계탕 한달새 0.8% 상승"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년 5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월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보합세입니다.   5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45~55호) 도축마릿수*는 1,615만 마리로 전월보다 11.8% 증가하였으며, 도매가격**은 4월과 동일한 마리당 2,680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공급이 불안정해 백숙용 영계가격이 20~30% 정도 올라서 삼계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삼계 도축마릿수: ('25. 4월) 1,444만 마리 → ('25. 5월) 1,615 (전월비 11.8%↑)  ** 삼계 도매가격: ('25. 4월) 2,680원/마리 → ('25. 5월) 2,680 (전월비 - %)   5월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7,654원으로 전월(17,500원)보다 154원(0.8%) 오른 것은 주원료인 삼계용 닭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 7.17~8.6일, 최대 40% 할인 지원(한도 주 2만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8|2025-06-18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역대 최다' 688곳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688개 기업 25만 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과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 모의훈련 결과'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더욱 실제 같은 해킹 메일과 훈련 시나리오로 훈련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보다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이버대피소' 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훈련부터는 외부에 공개된 웹 서비스, 메일 등의 서버가 있으면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훈련보다 많은 기업이 해당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결과, 모두 205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취약점 44개, 98개 기업에서 위험도가 높진 않으나 취약한 버전의 웹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조치 필요 사항 355개를 확인해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영세 기업은 상시 운영 중인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에서 훈련 대상과 내용, 공격 규모, 훈련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침해사고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의훈련으로 지속해서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능화하고 고도화하는 침해사고에 대비해 모의훈련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업이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9),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정보보호팀02-405-5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3|2025-06-18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 "원전사고 시 주민 보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현장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울광역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39㎞ 떨어져 있다.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2개 등 전국 모두 7곳에서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내년에 전북 부안군 한빛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 지점)까지 완공하면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돼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경북 울진군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 2025.6.1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손병복 울진군 군수, 오도창 영양군 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박영길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이세용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한울광역지휘센터 건립에 기여한 4명(경상북도, 울진군, KINS,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하 1층을 찾아 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를 확인하고, 지상 2층 상황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광역지휘센터 기능을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는 대규모 원전사고는 물론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도 중단없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7|2025-06-18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민간기관과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4가지 응모부문을 총괄 수합 뒤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며,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총괄 수합 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 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로 신청·접수된 유물들에 대해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 등 10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발된 유물은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현대 한국사회의 시대가치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해 지역사회 미래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6-18
다음페이지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