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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채권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 지원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수출 채권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수출 소상공인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9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행사에는 경남·광주·부산·전북 등 4대 지방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 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한번 방문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과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에 대해 무보의 대출보증을 기반으로 수출기업당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을 대신해 연 0.58% 수준의 무보 보증료도 납부해 준다. 올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수출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대출·보증 공급목표는 2000억 원 규모다. 안덕근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철강제품·자동차부품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단회에서 안 장관은 "수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특히 지방소재, 소규모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무역보험의 원활한 공급, 관세대응 119를 통한 원스톱 상담 밀착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3-20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스포츠 기업 100개 입주 공간 등 제공

스포츠 기업의 입주 공간과 전시체험,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스포츠코리아랩(SKL, Sports Korea Lab)'이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9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기존의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스포츠코리아랩'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코리아랩'은 스포츠 기업의 입주와 전시체험 공간,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총면적은 6220㎡로 기업지원관 2곳, 전시체험관 2곳 등 모두 4개 건물로 구성됐다. '스포츠코리아랩' 2층 다인기업 입주 공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스포츠코리아랩 개관으로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업입주 공간을 기존 24개에서 44개로 대폭 확대했다. 공유사무실 공간 54석을 별도 신설해 소규모 창업 기업도 자유롭게 업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법률,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등 개별 기업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어서 스포츠 기업과 구직자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관 내에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를 이전했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박람회에서의 입주 기업 소개 부스 운영, 구직자 대상 입주 기업 1일 체험 등 입주 기업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코리아랩' 사업과 다른 기업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창업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체육공단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는 '스포츠코리아랩'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입주 기업이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보이면 앞으로 선도기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시체험관을 더욱 매력적인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스포츠 스타 강연과 팬 미팅을 개최하고 우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반짝 매장도 운영한다. 입주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특별전도 정기적으로 열어 스포츠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코리아랩'과 체육공단의 스포츠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66-4573)와 누리집(spobiz.kspo.or.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14년 콘텐츠코리아랩, 2023년 아트코리아랩에 이어 스포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스포츠코리아랩을 개관하게 됐다"며 "스포츠코리아랩이 스포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을 2023년 81조 원에서 2028년까지 105조 원으로 끌어올려 스포츠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2|2025-03-19
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우주·과학 인재양성 강화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해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다. ◆ 대학-출연연 칸막이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하고,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오픈랩(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 5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인재양성방안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 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청은 산업체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 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53,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2|2025-03-19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제처 행정규칙심사정비팀(044-200-69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1|2025-03-19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36곳 선정·최대 1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공진원 누리집(kcdf.or.kr)을 통해 '2025년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통문화 창업기업을 공모한다. 이날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6기' 31곳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2기' 5곳 등 총 36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공모 포스터(왼쪽부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청년 초기창업기업 6기' 31곳 선발 공모…'창업 도약기업 2기' 5곳 선발 지난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한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해 청년 창업가의 산업 진출 확대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면 누구나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공모는 디자인 개발과 제품 양산 등 제품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제품개발'과 투자유치, 유통채널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는 '판로개척' 두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사업화 자금 총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정 기업 중 일부는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 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2기를 맞이한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산업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초과 7년 이하의 기업 5개사를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화 자금은 2년간 최대 1억 원(1차연도 5000만 원 + 2차연도 50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연도에는 유통 판로개척과 후속 투자유치 중심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우수기업 중 3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창업가 교류 행사(네트워킹 데이), 유통·투자상담회 등 홍보·마케팅도 뒷받침한다. 5년간 130여 개 창업기업 육성…다수 우수 성공사례 창출 '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5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20여 곳을 발굴, 육성했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업의 3년 생존율은 84.7%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사업 이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더바른컴퍼니'는 '굳지 않는 떡'을 기획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파운드코퍼레이션(1기)의 국내 생산 선향(인센스 스틱) 브랜드인 '올롯'을 비롯해 에듀컬쳐(5기)의 국악기 교육 서비스 '울림국악' 등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장하고 있다. '창업 도약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 1기 10개사를 선정해 육성했으며 대표 우수기업으로는 전통 유산을 바탕으로 예술 교구를 만드는 '주식회사 아트숨비', 1인 캡슐 호텔과 캐빈을 제작해 전통 문양을 접목한 새로운 주거 공간의 형태를 제안하는 '주식회사 더캡슐' 등이 있다.  무엇보다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개발해 새로운 개념의 생활도자 시장을 넓히고 있는 '무자기'는 젊은 층의 큰 호응에 힘입어 매출액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에 젊은 층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48)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s://kcdf.or.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3-19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올 6월부터는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5-03-18
'코리아그랜드세일' 외국관광객 역대 최대 34만 6000명 돌파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강남 '웰컴센터'에서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를 진행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000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 운영했다.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명동 등 '웰컴센터' 방문객 2만 4000명 돌파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000여 명이 방문했다.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외국인 관광객 92.5% '만족'…90.6% '재방문 의향'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돼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5-03-18
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추진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3),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044-251-31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5-03-18
해수부, '수산 부산물' 활용해 화장품·기능식품 소재 추출 기술 확보

해양수산부가 연어 부산물로부터 무릎 연골 재생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17일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어 부산물로부터 생산된 피디알엔 및 제품(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 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최근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로 수컷의 생식소와 머리 등 연어 부산물을 활용해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 피디알엔은 DNA의 단편 조각으로 주로 연어 정소에서 추출되며 세포재생, 상처치료, 각질 제거, 주름 개선, 미백, 발모 및 탈모 예방 등의 목적으로 개발돼 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 연골에 포함된 성분인 콘드로이친 황산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의 물질로 무릎 관절의 연골 재생에 도움을 주며 강력한 피부 보습 효능도 가지고 있다.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은 바이오의약품,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지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블루푸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산화 기술 개발이 우선 과제로 인식돼 왔다. 이번에 개발된 공정은 기존 기술과 달리 에탄올 추출 공정 대신 특허받은 친환경 공정을 적용해 위험물관리법, 소방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에탄올 추출실이 필요 없게 돼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까지 갖춰 산업화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오건에코텍은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의 추출 관련 특허를 등록했고 화장품(멀티밤), 샴푸, 연골 재생 건강기능식품 등 상용화 제품을 출시해 전국 백화점 50개 매장에 공급을 계약했다. 오건에코텍은 지난해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브라질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최근에는 브라질의 기업과 50만 달러의 수출계약(분말원료)을 체결했으며 생산 소재인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의 활용처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국산화 기술의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단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표준생산공정과 신규 소재 개발에도 착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인 만큼 막대한 양의 수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물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산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는 연구를 확대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산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44-200-56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063-219-9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3|2025-03-17
우주청, 인류 최대 '전파망원경' 건설 참여…우주 초기 전파도 관측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 이사회에 참석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quare Kilometre Array)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는 SKA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망원경 건설과 운영,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국제협력 등을 총괄한다.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건설 중인 SKA 망원경은 기존 전파망원경보다 해상도, 관측속도, 감도 등이 뛰어난 성능으로 우주 초기의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할 수 있다.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체 탐색 등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등에 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국내 산업체의 참여 및 SKA 데이터 우선 확보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종 정회원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공식 참여 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내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청은 이번 참여를 통해 국내 천문학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A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체 탐색 등 현대 천문학 핵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5|2025-03-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건설업 일용직의 실업급여 쏠림현상은 현행정부의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ㅇ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불발됐다. 일용직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은 것이 대우산업개발의 미지정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24년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 주관 일자리 T/F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음 * 건설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24.9~12, 400→500만원),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1,500만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ㅇ 또한 건설업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4년 12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지원대책 연장(훈련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근로자 이음센터 체불 신속해결, 체불융자시 퇴직공제 이력 인정 등 □ 올해에도 건설업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ㅇ 취약계층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25년 상반기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유도 등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ㅇ 또한 전자카드 사각지대 발굴,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등 건설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24년 ㈜대우산업개발에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여 정량요건 충족 여부 등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정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미지정 ㅇ 다만 건설경기 악화 및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업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3-17
국가자격증 시험 '현장 전문성 반영' 검토…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이미지=국조실 제공)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응시 자격 제한 없도록 개선 그동안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학회·협회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자율성 확대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해 설립이나 운영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해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관변경, 허가, 예·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 업무 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설립 때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로 적용할 계획이다. 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규제혁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지난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해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가자격증(02-3778-3444), 비영리법인(02-3778-3443), 택배서비스(02-3778-3433), 농업용 지게차·고압가스시설(02-3778-3442), 데이터센터(02-3778-3432), 폐플라스틱 재활용(02-3778-34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0|2025-03-17
정부, 올해 기한 도래 규제 1545건 타당성 재검토…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규제정보포털' 메인 화면 캡처 부분(이미지=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이면 누구나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 동안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를 클릭한 후 '부처' - '법령' - '국민제안하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3-17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

[국토교통부 설명] □ 금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05년~)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입주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7만 1천호로, 지난 2년간 입주물량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특히, 이문 아이파크 자이(4,334호), 잠원 메이플 자이(3,307호), 디에이치 방배(3,064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091호) 등 양질의 정비사업 단지*만 4만 5천호로 예년보다 많을 전망이며, *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만호): ('25~'26)4.5 (10년 평균)2.0/年 ㅇ 청담 르엘(1,261호), 잠실 르엘(1,261호),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1,097호) 등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에서만 2만호('25~'26 각 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강남3구 아파트 입주(만호): ('25~'26)2.0 (10년 평균)0.9/年 □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LH와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급(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으로, 낮은 리스크로 일반사업 대비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신축매입 약정체결(만호): ('21)2.0 ('22)1.3 ('23)0.8 ('24~'25)11.0 (현재 4.5만호 체결) ㅇ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역세권 등)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및 서울시의 입주예정 물량 발표치에는 미포함된 만큼 실제 수도권 입주물량은 금번 발표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정부는 조기착공 인센티브, 행정절차 단축 등 입주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당초 준공 이후에 시행하던 입주자 모집공고도 착공 직후로 조기화*하여 실질적인 공급체감 효과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형태로 공급되는 5만호에 대해서 착공 직후 모집공고 조기 시행 □ 한편, '27년 이후에는 더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27년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연평균 4만 7천호 이상('27~'29년)의 공공주택이 입주하고, 민영주택 또한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하는 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수도권 전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27년 입주가 확인된 정비사업 단지만 2만 3천호 규모이며, 상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등 규제완화의 영향과 비정비사업 물량 등을 고려하면 '27년 서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종) 200→250%, (3종) 250→300% ㅇ 아울러, 재건축 진단 등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 도심 내 충분한 공급기반이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질의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서울 정비구역 지정(만호): ('19~'21)0.6/年 → ('22)0.9 ('23)3.4 ('24)2.9서울 재건축 진단 통과단지: ('19~'22)2곳/年 → ('23)71곳 ('24)33곳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2|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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