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댐·하천 등 국가 기반시설 혁신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뤄졌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국가 기반시설 혁신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때는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
폭염·한파 때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 기후 안전망 구축
최근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5곳에서 30곳, 과수특화단지는 4곳에서 100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오는 2030년까지 449종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와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때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합동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며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한다.
◆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기후부는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100곳으로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와 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