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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예약 '전화'도 가능…다음달 노고단·우이령 먼저 시행

앞으로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이 인터넷이나 앱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보이스봇'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인공지능 음성기능 '보이스봇'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인 '1670-9202'번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리산 노고단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현재 공원내 탐방로예약구간은 20개 공원 31개 구간으로,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서 매월 1회 선착순 예약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에 한해 전화예약이 가능했는데, 정보취약계층 외 인터넷 예약이 불편한 일반인도 쉽게 전화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이에 1670-9202번으로 전화하면 24시간 AI보이스봇 전화 예약 안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음성으로 접수하고 국립공원예약시스템과 연계해 예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능을 통해 상담을 연결한 후 탐방로, 일정, 인원을 선택하면 예약확인 사항과 QR코드 입장권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는다.  탐방로예약구간 자동 전화예약 운영 개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 전화예약은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구간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준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운영 현황 참고자료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고객만족실(033-769-97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2-28
'2025 APEC 정상회의' 특별 문화행사로 성공 다진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관'과 체험형 홍보 여행(팸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에이펙 계기 등으로 경북과 경주를 찾는 기업회의·포상관광 참가자에게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마이스 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한다.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에이펙'을 만들기 위해 ▲화랑도 등 신라 전통문화 소재 공연(8월~11월) ▲지역·청년예술인 중심 전통공연(9월~10월)과 고분콘서트(10월) ▲국제경주역사포럼(9월) ▲세계유산축전(9월~10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연다. 무엇보다 '에이펙' 최초로 문화장관들이 모여 문화 분야 세계 의제를 논의하는 '문화 고위급대화(8월)'를 신설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역내 문화를 통한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인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역량을 결집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이번 정상회의가 문화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관계기관 모두 한 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6|2025-02-28
불필요한 기술 인증 제도 통폐합 유도…기업 부담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상징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때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043-870-55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2|2025-02-28
"봄 여행 떠나요"…숙박·교통·여행 등 특별할인 가득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월 '여행가는 달', 4월 '걷기여행주간', 5월 '해양관광 캠페인' 등 달마다 풍성한 여행 할인 혜택과 국민 참여 행사로 여행수요를 높이고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홍보대사 배우 김아영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7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 씨를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추산되던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들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내 여행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의 통합 표어(슬로건)인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에는 봄철 3개월 동안 이어지는 풍성한 국내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수요를 높이고, 지역 간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는 먼저, 3월 '여행가는 달'에 숙박·교통·여행상품을 특별 할인한다. 3월에는 한 달 동안 비수도권 숙박 2만~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해 숙박비용을 낮추고, 고속철도(KTX)·관광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제공해 핵심 국내 여행 경비를 절감한다. 이어서, 지역여행상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을 통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도 낮춘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하반기에 사용 가능한 지역여행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여행 행사 '여행으로-또' 등 참여 행사도 진행하고, 봄 기간 중 한정 개방 관광지, 신규 개장 관광지 등도 알린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은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어서, 3~5월 지역으로 가는 10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지역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숙이 여행할 수 있는 10가지 국민 참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월에는 전국 각지 프로모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매달 1만~50만 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을 출시한다. 4월에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 전국 자전거 동호회·애호가들이 참여해 국토 종주 코스를 발굴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20)과 연계한 최초 '열린여행 주간'도 실시한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에 특수 차량, 전문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눔여행'을 지원한다. 5월에는 '해양관광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 가는 달' 5월 한 달 동안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을 2만~3만 원 할인하고 요트·서핑·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 30% 할인, 해양관광 종합(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 등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연속으로 열리는 '야간관광 페스타'에서는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과 함께 도시별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한다. 또한, 월별 대표 행사 외에도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행사,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민간 기업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할인 혜택 등도 준비했다. 여객기 사고를 겪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관광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5 여행가는 봄 대국민 여행캠페인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 여행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고,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2819),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6),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8|2025-02-27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 50.8점…27.3%가 "문화다양성 안다"

우리나라 국민 27.3%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은 50.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 21.7%였으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과 인식 제고(30.1%)를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과 함께 '2024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 이와 같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문화 향유 및 창조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문화다양성 수준평가 및 사회변화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27.3%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은 50.8점으로 평가했으며, 5년 뒤 문화다양성 수준은 65.9점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이 높아지면 사회갈등 완화(26.9%),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21.8%),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20.3%)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 다양성 교육 경험 및 중요 정책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체 평균 21.7%였으며, 15~19세가 68%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 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으로는 인권(5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식 개선(55.5%), 문화다양성(43.8%), 다문화 수용성(24.2%) 등의 순이었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교육과 인식 제고(30.1%)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법과 제도 정비(22.8%), 문화다양성 프로그램과 행사 확대(20.8%)가 그 뒤를 이었다. 타 국적자 교류 경험 및 수용 태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16.8%는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44.8%), 결혼 이주민(25.5%), 유학생(24.9%), 중국 동포(15.1%)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가량(54.0%)이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문화나 집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주로 경험한 분야는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방식(56.6%), 다른 종교(45.5%), 다른 인종(44.2%), 특정지역 희화화(4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이용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주류문화에 집중된 미디어 콘텐츠 생산(22.2%), 대형 미디어 기업의 시장 장악(18.0%),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반영된 콘텐츠 생산(13.0%), 알고리즘 기반의 편향적 콘텐츠 소비(11.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s://www.mcst.go.kr)과 문화셈터(https://www.stat.mcst.go.kr),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 통계 생산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5-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대상 아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3항은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최초 수입과 중단 이후 재개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이 국내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쇠고기를 사료 원료로 허용했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위험분석,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미 수입이 허용된 11개 국가*의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한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프랑스, 호주 참고로 수입위생조건 상의 쇠고기 제품은 식용 부위에서 생산된 다진 쇠고기 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② 반려동물 사료에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 유래 생산물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식용 부위로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된 부위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지역산 동물의 생산물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소 유래 생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용 11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식용 부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료의 원료로 허용된 소 유래 생산물은 현재 수입이 허용되어 우리 국민이 섭취하고 있는 식용 부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정부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의 식용 부위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 이상으로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내에 안전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인용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62|2025-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반입, 가능한 '장비'로 판단?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 토성토건은 24년 7월 '순이 1600호'(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설치선)를 국내에 들여오기전 해상풍력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식문의 했음 ㅇ 이에, 목포해수청은 해당 설치선을 '장비'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판단했음  [해양수산부 설명] □ 해당 업체는 '순이 1600호' 입항 전 목포청을 포함한 우리부에 공식 문의를 한 바 없는 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순이 1600호'가 목포항에 입항(10.9) 직후 해당 설치선은 '선박'에 해당된다는 점을 대리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공사 현장 이동('24.10.26)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순이 1600호'가 외국적 선박에 해당되므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법 제6조에 따라 외국선박은 개항(항만법에 따른 31개 무역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불개항장 기항허가)가 필요 ㅇ 이에, 해당업체 대리인은 24년 10월 21일에 목포해수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의 :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8|2025-02-27
"국민 시선으로 정책 알린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국민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정책을 알리는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하 '정책기자단'' 150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한편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해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이다.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정책기자단은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특히 총 1083명이 지원한 올해 공모에서는 7.2: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글 기자 70명, 누리소통망(SNS) 기자 60명, 영상 기자 20명 등 최종 150명을 선정했다.  이에 정책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정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에 정책기자단으로 선발된 박현민 씨는 "영상 기자로 선발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3남매 아빠로서 저출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영상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병채 문체부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일상에서 직접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들을 체험하고 이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알리는 국민기자단으로서 정책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쉽게 정책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정책기자단의 활동이 국민의 생활과 정책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기자를 시상하고 신임 기자단 위촉장 수여와 격려, 정책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044-203-30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7|2025-02-27
봄철 나들이는 '지자체 축제'에서…봄맞이 꽃·문화축제 등 풍성

올해 3월~4월 중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총 97건으로,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이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이해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합홍보해 국내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광양매화축제(왼쪽 위 시계방향부터), 경남 진해군항제, 충남 논산 딸기축제, 경남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사진=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사는 총 39건으로, 봄철 전통·문화예술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봄철 걷기·마라톤 대회 및 특산물 판매·홍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봄꽃 관련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대표적이다.  이중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매화·매실 전시·체험존,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 진해군항제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을 즐길 수 있고,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한다. 봄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충남 '논산 딸기축제'와 봄철 수산물과 관련된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를 꼽는다.  논산 딸기축제에서는 봄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딸기수확체험, 딸기푸드코너 등을 운영하고, 거리퍼레이드와 축하공연 등을 개최한다.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는 마량리 동백나무숲 동백꽃 관람과 마량진항 일원 선상낚시 체험을 선보이고 서천 지역특산품도 판매한다. 오는 3월~4월에는 봄철에 어울리는 걷기 축제, 농·특산물 할인판매·홍보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전남 완도군에서는 봄을 맞이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고 생태탐방로 산책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남 산청군은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을 열고 산나물, 약초, 꿀벌 등 지역 특산품 판매·홍보 행사장을 운영해 방문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아울러 공무원·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가격표 게시 및 적정가액 책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방문객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축제장 외부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움츠러든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맞이해 전국의 다양한 봄축제·나들이 행사에 많은 국민이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쾌적한 축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4월에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 개최 일정 및 주요 혜택 등은 각 지자체 누리집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참고]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목록(2025년 3~4월)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58|2025-02-27
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9|2025-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에 적극 노력"

[기사 내용] ① 정부는 물가가 널뛰기한 지난해에도 똑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실패한 대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② 업계에서는 대체소비 홍보를 해야한다고 제언해왔지만 농식품부는 당장 뿔난 민심을 달래는 데 급급해 '정부 할인'이나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홍보했다.  ③ 최근에야 봄동이나 열무 같은 배추·무 대체품에 할당관세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공급량 부족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유례없는 고온 영향으로 가을배추·무 작황이 부진하여 10월 하순까지 높은 가격이 지속되었으나 배추·무 출하시기 조정 및 할인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대책 추진으로 배추·무 가격 불안을 최소화 하였고, 특히 배추의 경우 김장 극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는 평년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김장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배추 소매가격(원/포기): ('24.10) 8,240(평년비 32.3%↑) → ('24.11.상) 4,534(평년비 12.8%↑) → (11.중) 3,415(3.8%↓) → (11.하) 3,090(11.6%↓) → (12.상) 3,795(9.6%↑) 다만, 겨울 배추·무의 경우 지난해 파종·정식기(9~10월) 유례없는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겨울철 주산지(전남, 제주)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약 12~18%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장 공급량 감소로 김장철 및 설 명절 이후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 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시장공급 확대와 대체품목 소비 등 대책을 추진하고, 국내 생산물량 수급조정 조치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할당관세 적용 및 정부 직수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경우 수입산 배추, 무를 사용하는 김치공장 등 가공업체, 식당, 급식업체 등 수요처에 필요한 물량이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 수요는 많지 않아 수입물량이 대형마트 등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추, 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 부담 외에도 김치 등 가공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가공산업 축소는 중국산 김치 등 가공품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생산기반도 함께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채소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할당관세 적용, 직수입 등을 통해 대량수요처 등에 부족물량이 일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생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소류 생육관리 및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출하 예정인 봄 배추, 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30~45% 확대하고,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묘 구입비, 약제비 등 자재를 지원하고 정부 수매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수급대책을 되풀이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유례없이 채소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가공업체 등 수요자의 부담을 외면하고 할인판매, 할당관세 등의 기존 수급안정 대책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정부는 할인행사와 함께 대체품목 소비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소류,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소비자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체 품목 소비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작년 가을에도 대체 과일 소비 홍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대체과일 소비 홍보 캠페인, 사회누리망(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배추, 무 등 월동채소 가격 상승에 따라 봄동, 열무, 얼갈이배추 등 대체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와 함께 제철 채소 대체소비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해당 보도에서 봄동, 열무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봄동, 열무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니며, 정부는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류의 경우 배추, 무, 당근, 양배추에 대해 올해 4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므로 해당 보도 내용 정정을 요청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관련한 부정확한 보도는 농업인 및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바탕으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6|2025-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 미결정"

[기사 내용] ㅇ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통계청은…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ㅇ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밝힙니다.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042-481-220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7|2025-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새로운 상속세 공제 대안 내놓았다…?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ㅇ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 5억원과 5천만원인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를 각각 10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입장] □ '24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상속세개편안 및 여러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ㅇ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에 대비한 회의 참고자료로서 상속세 공제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해당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이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7|2025-02-27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 외상센터 외상환자 수술 일부 어려움, 해당 의사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

[기사 내용] o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서울권역외상센터가 마취과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서울권역외상센터 진료 관련 현황 ○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권역외상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외상센터 전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본원 소속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6명이 외상센터에 지원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 업무 외 병원 내 해당과의 전문의 업무 병행 가능(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 ○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병원 측에 당직 근무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야간·휴일 외상환자 수술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 이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이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과 근무여건 협의 및 면담 등 자체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 서울권역외상센터에서 마취를 전담할 전문의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의 중증외상 등 지원 노력  ○ 정부는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년 예산을 '24년 대비 약 86억원 증가*한 약 66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상승(1인당 144→160백만원, 총 210명 지원, +34억원), ▲권역외상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33억원) 등 ○ 지난해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중증수술·마취 800여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병원, '24.하반기~) → 1천개 중증수술·마취행위(종합병원급 이상, '25.상반기~) ◆ 향후 계획  ○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속히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서울특별시에서 기 운영 중인 서울형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간 협력체계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권역외상센터 병행),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형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운영('21.3.~ ) ** '23년 기준 외상 내원환자 총 4,888명 중 국립중앙의료원 928명으로 분담률은 19% 수준 ○ 아울러, 금년 증액된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외상·마취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63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1|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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