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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식품·외식 물가안정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o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정치 불안 등을 틈타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 물가지수 및 타 분야와 추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도 인상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은 공급망 불안, 이상기후 등으로 팜유, 코코아, 커피 등 식품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인건비, 에너지 비용,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비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 팜유($/톤) : ('25.3.20) 978 (평년) 947比 3.3%↑, (전년) 984比 0.6%↓ * 코코아($/톤) : ('25.3.20) 8,071 (평년) 2,641比 205.6%↑, (전년) 7,795比 35.4%↑ * 로부스타($/톤) : ('25.3.20) 5,482 (평년) 2,101比 160.9%↑, (전년) 4,223比 29.8%↑ * 환율(원/$) : ('23) 1,308 → ('24) 1,367 → ('25.3.21) 1,465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5년 가공식품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4|2025-03-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미적용"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고용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를 적용(요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요금을 소득기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9|2025-03-25

우주분야 민간투자 활성화…70억 원 규모 '우주펀드' 마중물 조성

우주항공청이 우주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70억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우주청은 2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민간우주개발)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내달 22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모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 제공) '뉴스페이스투자지원'은 지난해 우주 분야에 처음 도입한 정부 출자 펀드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우주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우주 전용 펀드다. 지난 2간 총 205억 원 규모로 1, 2호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주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충실히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추가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고려해 투자기간 5년 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2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https://install.kvic.or.kr)에 게재된 '한국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전용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우주청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출자를 통해 모두 10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60|2025-0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양배추 공급확대 등 적극 추진 중…4월부터 안정 전망"

[기사 내용] o 양배추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및 외식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겨울 양배추는 지난해 8월 이후 주산지(제주, 무안 등)의 정식기·생육기에 유례없는 고온, 집중호우와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전·평년대비 6~17%)하였으며, 이로 인한 시장 출하량 감소로 현재 양배추 가격은 전·평년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배추 시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4월말까지 양배추 할당관세(27%→0%)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중소형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대형소비처 할인행사(최대 40%)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까지 출하 예정인 만생종 겨울 양배추의 생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봄 양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하순 이후 양배추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봄 양배추가 출하되기 전까지 공급확대, 할인지원, 생육관리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 및 외식업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대미 계란 수출량,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 미미"

[기사 내용] o 국내 계란값이 최근 한 달 새 10% 넘게 오르고 큰 폭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계란값이 치솟는 미국에 수출이 본격화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3월 중순 계란 산지가격 및 소비자자격은 특란 30구 기준 각각 4,763원, 6,329원으로 전년 동순 대비 2.1%, 2.6% 상승한 수준입니다. 매년 2~4월 기간에는 급식 수요 증가, 마트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최근 계란 가격은 전년·평년 가격을 비교하였을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란 미국 수출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내 계란 생산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계란 생산량은 일평균 2,171톤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정보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에도 월별 평균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연간 계란 생산량 : ('20년) 727천톤, ('21) 681, ('22) 712, ('23) 747, ('24) 793 3월 중에 민간이 주도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계란은 약 40톤 규모로 월평균 계란 생산량의 약 0.06%로 국내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2|2025-0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미국산 LMO 감자 작물재배환경 적합 승인, 통상 압력과 관련 없어"

[기사 내용] □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을 7년간 심사해온 정부가 지난달 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선물'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식품용 LMO에 대한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심플롯사 LMO 감자(SPS-Y9)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난 2월 21일에 심사 주관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한 것임 □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음 ○ 협의심사기관에서 검토하는 항목은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임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3-238-08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4|2025-03-24

지하철 초미세먼지 제거 '저비용·친환경 저감장치' 현장 시연

오존 발생을 일반대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건식 청소가 가능해 유지보수가 쉬운 저비용·환경친화적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선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대전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지하철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시연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서대전네거리역 역사 내 설치된 정전기식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김학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가장 왼쪽)이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시연회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계연구원, 대전교통공사 등 연구개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공공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계연에서 연구개발한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시연했다. 그동안 지하철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외부의 미세먼지가 지하철 터널로 유입되는 등의 공기순환과정에서 미세먼지는 항상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지하철 터널 내 초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이번 시연장치는 기존 제품보다 저전력에도 동작해 오존 발생을 일반대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물청소 대신 건식 청소를 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쉽다. 또한 금속판 대신 플라스틱판을 활용하는 등으로 제조비용을 낮추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 터널 내부와 외부공기 유출입 간의 초미세먼지를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지하철 이용객과 종사자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하철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외부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년 전 대전교통공사의 수요에 따라 연구개발한 이번 시연장치는 대전시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중구청역 터널구간에서 충분한 실증으로 효과 검증을 마쳤다. 향후 지하철 전 구간 확대 설치는 물론 학교, 백화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 연구개발 성과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사례로 의미가 크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논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진정한 기술사업화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석현 기계연 원장은 "20년 이상 정전기술을 연구해 온 기계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했고 2년 동안의 실증을 통해 그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시설에 확대 적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필우 대전교통공사 기술이사는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에 참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044-202-4633), 한국기계연구원 대외협력실 친환경에너지연구본부(042-868-777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7|2025-03-24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 위·변조 확인…금융사기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하고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6|2025-03-24

축구장 32개 규모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축구장 32개 규모인 배후단지 22.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대상사업 위치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축구장 570개 규모인 총 407.2만㎡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38|2025-03-2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증액 규모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총사업비를 증액시키고, 5월 입찰 공고 예정임 [해수부 설명] □ 차세대 쇄빙연구선 입찰이 최종 유찰(2024년 7월)된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증액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액 규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차세대 쇄빙연구선 증액 규모 및 추진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618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1|2025-03-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 보도, 일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4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3|2025-03-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국 농산물에 대한 미 행정부 요구사항 구체화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상호관세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압박 우려", "쌀과 소고기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로서는 한국 농산물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이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특정 농산물에 대한 미측의 압박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성 보도는 국내 농업 및 국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45|2025-03-20

해수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어선 '카이브3호' 진수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를 오는 21일 부산에서 진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수명이 다한 어선은 전량 소각·폐기할 수밖에 없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지난해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국내 최초 HDPE 소재 친환경 어선 '카이브3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HDPE 소재는 건조 때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지난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카이브3호'는 해수부가 추진해 온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HDPE 소재 어선이다. 이 어선은 성능시험에서 최대 속력 32노트를 기록하는 등 동일 규모의 FRP 어선(25노트)과 알루미늄 어선(30.7노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며 FRP 어선의 대체 가능성도 확인했다. '카이브3호' 진수를 계기로 분석한 결과, HDPE로 건조할 경우 같은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 대비 30%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HDPE 소재가 널리 보급되면 효율적인 친환경 어선 건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구성과는 어선 건조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어선 분야에 신기술과 신소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5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8|2025-03-20

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42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조회수 : 44|2025-03-2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전남 영암·무안에 제한적 구제역 발생…확산방지에 총력"

[기사 내용] o 전남지역 구제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역 체계가 구제역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중입니다. 구제역의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즉시 상향*,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우제류 가축사육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 영암(발생), 무안(추가발생), 나주, 목포, 해남, 강진, 화순, 장흥, 함평, 신안(확대) ** (전국단위 일시이동중지) 48시간, 3.14(금) 08:00~3.16(일) 08:00(전남지역 일시이동중지) 36시간, 3.16(일) 10:00~3.17(월) 22:00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발생 농장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등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구제역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발생농장은 양성축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 ('23) 11건 1,571두 살처분, ('25) 10건, 390두 살처분 ② 발생지역(영암·무안)의 우제류(소·염소·돼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여타 전남지역 시군은 22일, 전남지역 외의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전국 모든 소·염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백신접종(연 2회, 4월·10월)*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당겨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전국일제접종) 4.1~4.14(전업농),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는 4.1~4.30 → (변경) 3.14~3.31(전남지역은 3.14~3.22) 한편 축산농가의 원활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장에서 자가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농장)의 경우 한우 78마리를 사육하는 전업농에 해당하여 농장주가 스스로 백신접종*을 해야 합니다. * 전업농(50두 이상)은 자가접종, 소규모(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 접종지원 원칙 다만, 무안군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을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100두 미만 소사육 농가까지 공수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을 진행하였으나 지역 공수의(1명)가 구제역 발생농장 출입에 따른 방역조치(이동제한 7일)로 단기간내 접종지원이 여의치 않아 해당 농장주에게 백신을 스스로 접종하도록 요청하여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며, 예방접종 후 약 1~2주에 면역(항체)이 형성되며 접종 주기*에 따라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차) 2개월령 또는 4개월령 → (2차) 1개월 후 → (3차~) 6개월 주기 지속 접종 ③ 이번 전남지역에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2021년 몽골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가장 높으며, 2023년 청주·증평 발생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다소 낮아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발생농장에 출입한 축산차량에 대해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농장주 차량, 가축운반차량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세척·소독을 실시하였고, 농가의 차단방역 실태, 과거 예방접종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④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한우 사육규모의 0.01%)하고, 예상 도축물량도 충분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구제역 한우 살처분 규모) 381두('25.3.19일 10시), (전체 한우 사육규모) 334만두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총 10농가(1180두 사육)에서 발생하였고 381두만 살처분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3년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했던 규모(마릿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우 누적 공급물량**은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며, 도매가격(거세우)도 설 명절 이후 수요하락 영향 등으로 2월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월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하락세 영향 등으로 2월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19년, 안성·충주) 3농가 발생(소 2,272두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포함) ('23년, 청주·증평) 11농가 발생(소 1,510두, 염소 61두 살처분) ** 도축물량 : (2월~3월상 누적) 7.8만두(전년비 0.5%↑) 도매가격 : (2월) 18,321원/kg → (3월상) 18,069 → (3월중p) 17,859(전년비 3.5%↑) *** 소비자가격 : (2월) 9,454원/100g → (3월상) 8,900 → (3월중p) 9,372(전년비 1.2%↑) 아울러 3월 도축물량도 많은 도축가능 개체수로 인해 전·평년 대비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접종으로 인해 양성축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진행되는 등 구제역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과거 구제역 발생시기에도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3월 도축물량 : (평년) 6.4만두, (`24) 6.9 → ('25p) 7.7(평년비 20.9%↑, 전년비 11.0%↑) ** '25년 연간 도축규모가 과잉 수준인 93만두(적정규모 80만두 대)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가격 상방 압력은 공급요인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구제역 발생전후 한우 소비자가격(등심1등급, 원/100g) - '19년 : (1월) 7,803 → (2월, 구제역발생) 7,766(전월비 0.5%↓) → (3월) 7,804 - '23년 : (4월) 9,126 → (5월, 구제역발생) 9,199(전월비 0.8%↑) → (6월) 9,442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조회수 : 5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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